[원자력 특집] 독일·일본 왜 원전 포기하나

獨, 가동중단 상쇄 할 만한 예비율 이미 확보

日, 수력·LNG 등 대체에너지로 충분히 극복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 국가들은 원전 축소 또는 탈핵을 선언했다. 또 원전 보유를 강력히 추진해 오던 국가마저 주춤했다.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었다. 독일은 지난해 6월 가동 중인 17기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일본도 보유하고 있는 원전 54기 가운데 53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현재 운영 중인 마지막 1호기도 다음달 5일이면 정기 점검에 들어가 ‘원전 제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과 달리 독일과 일본이 과감히 원전 포기에 나선 데는 에너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충분한 예비율과 함께 전력수출입이 쉽고, 일본은 원전가동 중단으로 전력공급 감소를 상쇄할 만한 예비율을 이미 보유한 상태였다.

실제로 독일은 원자력의 설비 비중(11%)과 발전량 비중(22%)이 우리나라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각각 10% 포인트 정도 낮다. 발전 인프라도 충분하다. 원전을 폐기해도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96.4%나 된다. 전력수출입도 편하다. 독일은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및 스위스 등이 서로 북유럽 전력계통망에 연계돼 있어 전력수출입을 통한 전력 확보가 쉽다.

또 전력산업의 민영화 등으로 원전의 가동중지가 전력요금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다는 것도 원전 포기를 이끌었다. 여기에 1991년 이후 전력수요의 포화상태로 예비율을 여유 있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사고 이후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에너지 수급이 용이한 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LNG, 수력, 석유, 석탄 등의 다양한 전력설비로 심각한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수력과 원자력(20.1%) 설비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LNG(25.7%), 수력(19.2%)의 설비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또 설비 예비율과 공급 예비율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각각 5.7배(38.5%), 1.8배(11.2%)나 된다.

이처럼 일본은 충분한 전력 예비율이 확보된 상태에서 원전이 가동을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