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소 발생 파장] 서규용 농식품장관 “수입 조건 어긋나면 검역 중단하겠다”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약속’ 논란 시원찮은 해명·대책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면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에 어긋나면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30개월이 넘은 젖소에서 발생했고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이고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돌연변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분명히 한 캐나다 사례와의 차이점에 대해 서 장관은 “캐나다의 경우 18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해 우려스런 부분이 많아 미국산보다 추가 안전장치를 강구했다”고 해명했다.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광고를 한 정부의 약속 위반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2008년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입 중단하겠다는 표현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수입 신고일자별, 작업장별 30%로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청와대도 적극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국무총리 담화에 포함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이 ‘무조건 수입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8년 정부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수입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일제히 미국산 소에 대한 즉각적인 검역 및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각 중단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다”며 “주권을 포기할 바에야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2008년에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을 하겠다던 정부가 올해 미국 눈치나 보며 검역 중단조차 보류한 것은 대국민 약속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고세욱 기자 신창호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