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실 경영 10년… 3370억 빚더미·특채·명퇴금 물쓰듯

입력 2012-04-26 18:26

정부투자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과도한 차입과 채권발행으로 3370억여원의 빚을 지는가 하면 공개경쟁 절차도 없이 직원 채용을 일삼는 등 엉터리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센터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건의 부당경영 사례를 적발해 주의 및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설립된 개발센터는 민자유치가 순조롭지 않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당초 계획의 3배가 넘는 3720억원의 채권을 과다 발행해 수익구조를 악화시켰다. 2007년 말 648억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말 3370억여원으로 5.2배 증가했고 부채 비율도 41.4%에서 87.6%로 급증했다. 개발센터는 건설교통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후 2015년까지 총 7조여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개발센터는 또 공개경쟁 절차 없이 면접 등으로 직원을 특별채용하고 직급별 정원을 무시한 채 신규직원 채용과 특별 승진 등을 남발했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위로금 6억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6000여만원을 대상자들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 없는 주차장 부지 포장공사와 영구저류지 모니터링 공사로 수억원을 낭비했다. 민자유치가 아닌 개발센터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국제학교 2곳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바람에 학생 미충원에 따른 운영 손실을 보게 된 것도 적발됐다.

이밖에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은 사업타당성의 근거였던 항공우주캠프 수요가 당초 계획의 10%에 불과해 개장 후 5년간 295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수익성이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발센터는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차입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