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광우병 사태 겪어놓고도… 정부 대처 우왕좌왕

4년 전 광우병 사태에 홍역을 심하게 앓았지만 정부의 대처는 이번에도 여전히 우왕좌왕했다. 미국 젖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25일 하루에도 ‘검역중단→검역중단 검토→검역중단 대신 검역강화’ 등으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오전 “한국정부가 미 쇠고기에 대한 모든 검사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속보로 내보냈다. 블룸버그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정부가 6년 만에 처음 광우병 발견 사례를 확인함에 따라 이후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모든 통관절차를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오전에는 검역중단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정오를 전후로 검역중단이 아닌 중단 검토로 정부의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나돈 데 이어 오후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도만으로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발언이 알려졌다. 결국 이날 오후 4시 농식품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검역중단이 아닌 검역강화’라는 해법을 내놨다.

광우병과 관련한 그동안의 정부 언행을 고려하면 이번 조처는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치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정부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 조치를 접한 시민, 네티즌들은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장기적으로 중단하라”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