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 국제카르텔 벌금… 2조4000억원 부과 받아

한국 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돼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새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설명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때마침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카르텔 예방설명회에 대해 소개했다.

예방설명회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JFTC)는 최근 반독점법 역외적용 등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 현재 일본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포스코, 현대상선, 롯데, 효성 등 3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는 일본에 진출한 50여 한국 기업의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JFTC 카르텔 규제담당 공무원과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각각 일본의 법집행 동향과 일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방설명회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5일 JFTC와 양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