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홀로코스트 추모박물관 연설… “소셜미디어 통제국가 제재”

미국 정부가 지난해 재스민혁명의 원동력이 된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국가와 민간기업,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추모일을 앞두고 24일(현시시간) 워싱턴DC의 홀로코스트 추모박물관을 방문, 연설을 통해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 휴대 및 위성전화를 추적하고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휴대전화 등이 독재국가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이를 통제하고 대량 학살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우선 1차 제재대상은 시리아와 이란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각각 2곳과 4곳이며 시리아 민간인 1명이다. 이들에 대한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미국 비자 발급이 금지되고 경제 제재가 추가된다. 특히 정부기관보다는 독재정권을 돕는 민간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WP는 보도했다.

이번 조처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미 정부가 독재 국가의 정보통신 감시 행위를 대량학살의 원인으로 간주, 단발성 제재가 아닌 범정부적 조직을 통해 상시적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