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파괴 논란 ‘가로림 조력발전소’ 물건너 가나… 환경부, 두차례 보완 지시 ‘환경평가서’ 다시 반려

갯벌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서해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 환경부는 ㈜가로림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차례 보완을 지시했으나 보완서를 포함한 평가서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상당 기간 늦춰지거나 무산될 가능성 커졌다. 환경부 김필홍 국토환경평가과장은 “갯벌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침·퇴적 변화 등 해양물리와 수질변화에 대한 4계절 측정·예측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려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협의의 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4계절 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걸린다.

환경부가 꼽은 반려사유는 크게 4가지다. 우선 가로림만 내 침적 및 퇴적층이 계절에 따라 변동 폭이 큰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일률적 데이터가 제시됐다. 둘째 수질예측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 녹조류가 이끼 등 규조류로 변하는 등의 예측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맹꽁이, 표범장지뱀, 잔점박이물범, 황새 등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를 새로 할 때마다 보호종이 발견된다”며 “제시한 보호대책이 부실하고 인근 대체서식지를 찾으려는 노력도 없다”고 말했다.

넷째 제시된 자료가 정상적 측정치나 상식과 상충하는 대목이 많다. 염도가 여름에는 낮고 가을에는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 단 1차례 조사결과가 거꾸로 돼 있다.

총인(T-P), 총질소(T-N) 전망치도 서해안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낮게 제시됐다. 발전용 방조제 완공 후 탐방객이 연간 5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치도 제주도의 연간 관광객이 약 7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은 복주머니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내만(內灣)인 가로림만의 좁은 입구를 방조제로 이어 밀물과 썰물의 조차(潮差)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를 잇는 2053m의 방조제를 쌓는다는 계획이다. 설비용량은 52만㎾로 세계 최대규모다.

환경부 정연만 기획관리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탓에 발전사업자들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큰 사업을 벌이려 한다”면서 “다른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전례가 될 수 있으므로 수차례 전문가검토회의를 거쳐 원칙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문제제기를 한 뒤 지식경제부에서 조력발전에 대한 높은 재생에너지 인정가중치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