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84% 가족에 의지 … 돈 한푼보다 ‘자립’ 급하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지표로 본 실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는 장애인의 삶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은 학교 교육 이후 직업도 없이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및 휴대전화 요금감면 등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장애인등록률이 93.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05년의 77.7%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등록 장애인은 2000년 90만7000명에서 지난해 251만9000명으로 11년 만에 161만2000명(2.77배) 늘었다.

장애인 생활만족도는 지난해 5점 만점에 3.1점으로 2008년 2.9점보다 크게 향상됐다. 정부의 장애인 채용도 장애인 인식개선에 긍정적이었다. 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은 정원 39명 중 4명이 장애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전 장애인 미술가인 정재우 주무관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 7명을 채용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사건도 급증해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차별 진정은 법 시행 전 월평균 8.5건 정도였지만 시행 후에는 월평균 85.4건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요원하다.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률은 35.5%로 15세 이상 전체 취업률 60.3%보다 24.8% 포인트 낮다. 장애인은 취업을 했더라도 30.1%가 단순노무직이었다. 일용·임시 근로자도 39.4%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윤정 연구원은 “방치된 중증장애인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 내에 중장기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4.2%가 가족에 의지하고 있다. 사후 장애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부모들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고 싶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50·60대 장애인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장애 조기발견을 비롯해 장애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의 건강·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일수록 인권문제에 적극적”이라며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장애 인지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