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 추진 논란

국토해양부는 19일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 일부의 반발 속에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기존 KTX 요금의 85%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개경쟁을 통해 수개월 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는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된다. 대기업의 참여는 대폭 제한된다.

국토부는 철도 요금과 관련,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할인을 시행키로 했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낮도록 관리하되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많은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선로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000억원을 회수하면 1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체제이지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민영화가 아니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KTX 민영화’라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레일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일반 철도노선이 축소돼 국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까지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