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성명 이후] 정부 첫 후속대응은 “대북 유연화 조치 당분간 없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첫 후속 조치로 대북 유연화 조치 유보를 결정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확대해왔던 대북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남북관계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민 여론을 지켜보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겠지만 유연화 조치를 확대해왔던 노력은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대화 제의를 해 놓은 것은 유효하다.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기구의 취약계층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그간 사회문화 교류를 종교·예술 분야에 국한하던 것을 스포츠 학술 부문까지 확대하고 종국에는 정치 영역까지 넓힐 생각이었지만 더 이상 그럴 시기가 아니다. 기왕의 협력 부분은 현 남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상당한 신뢰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행보는 부정적이지 않았다”며 “(중국) 지도부 움직임은 신뢰할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지도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에서는 참석자 대다수가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이후 한·미·중 3국 공조가 비교적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고 이 대통령도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패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핵실험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