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격적인 부실 대학들의 비리 요지경
입력 2012-04-18 18:20
감사원이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전국의 26개 전문대학을 감사한 결과 대부분 대학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일부 대학은 재단이 돈을 벌기 위해 대학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들 정도였다고 하니 교육계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북의 한 전문대학 총장은 제2캠퍼스 건립을 명목으로 자신의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의 토지를 시가인 40억원의 두 배 남짓한 72억원의 교비를 들여 구입했다. 그나마 농림지역이라 교육시설을 지을수 없고,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이 정도라면 교육자라기보다는 부동산업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비 장학금 5억여원을 빼돌려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비와 강의도 하지 않는 부인의 월급으로 사용했다.
부실 대학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학생들은 부쩍 오른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면서 힘든 아르바이트로 돈을 마련하는데도 정작 대학 운영자는 제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하니 교육이 제대로 설 자리가 있겠는가. 대학설립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교육계 인사들의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전체 대학을 불신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 운영을 감시·감독하고 지도해야할 교과부조차도 점검에 소홀해 부실과 비리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재학생 수를 부풀렸다가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전문대학들이 지난해 교과부의 점검은 무사히 통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교과부의 부실 감독이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미 정치쟁점화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대학 당국은 정부 지원만 바라보지 말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려야 한다. 감사원과 교과부도 비리가 발견된 대학 경영진은 검찰 고발과 함께 교육 현장을 떠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