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10곳의 성과연봉제 도입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적 중심의 보수체계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당초 2010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기관들이 개별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도입 대상은 지난해 99곳, 올해 11곳으로 이들은 이미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난해 25곳, 올해 3곳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정부 권고안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을 매년 2% 이상 차등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또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을 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 충족하도록 돼 있다.

점검결과 총 연봉 대비 차등폭은 공기업이 평균 24.7%, 준정부기관이 21.7%를 나타냈다. 차등폭을 30% 이상 둔 공기업은 8곳, 20% 이상 둔 준정부기관은 50곳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남부발전과 축산물HACCP기준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총 연봉 차등폭 평균은 22.5% 수준으로 향후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