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경상흑자 목표와 상충”… 노무라 증권 보고서 “한국 정책 실현 쉽지 않을 것”

우리나라의 양극화 해소는 경상수지 흑자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무라 증권 권영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6일 보고서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든 새로운 정부는 소득불균형(양극화) 축소를 위해 세제와 복지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득불균형 축소 정책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거시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대외취약성을 줄이는 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양대 위기를 겪으면서 경상수지 흑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부족한 천연자원과 2008년 이후의 부진한 구조개혁도 경제성장이 수출에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결국 정책당국자는 경쟁력 있는 환율(환율하락)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압력과 소득불균형 확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된다. 가계는 가격상승과 소득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부채를 늘리기 때문에 양극화의 악순환은 반복된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