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강력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번 의장성명은 대북한 제재 조치가 논의된 지 주말을 포함해 불과 나흘만에 나온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수출 등에 관여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새로 드러난 북한의 개인과 회사를 추가하라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지시했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수정된 제재조치를 조정하는데도 합의했다. 이와관련, 안보리는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의 추가 지정 외에도 제재 품목에 관한 목록 정보를 갱신하고 이후 매년 갱신토록 했다. 안보리는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5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도 완전히 이행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와 기타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같은 안보리 의장 성명은 당초 예상했던 ‘촉구성’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 차원에서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추가 제재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중국을 비롯한 모든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데는 반대했지만, 기존의 ‘블랙리스트’와 제재품목을 확대하는 데에 양해했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