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원전 문제설비 조기 교체… 고리 1호기도 국제기준에 못미치면 폐쇄키로

정부는 20년 이상 된 원전 9기에 대해 정밀점검을 벌여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설비를 조기 교체키로 했다. 또 고리 원전 1호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 설비 교체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명되면 폐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고리 1호기 폐쇄 여부에 대해 “고리 1호기는 IAEA의 점검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제기준으로 문제가 없으면 연장하고, 문제가 있으면 폐쇄할 것”이라며 “고리 1호기는 이미 정지돼 있어 다시 가동하려면 국제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설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비상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된 원전은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교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가동기간이 20년을 넘은 원전은 고리 1∼4호기, 영광 1∼2호기, 월성 1호기, 울진 1∼2호기 등 총 9기다.

신규원전 건설에 적용할 예정이던 ‘최고가낙찰제’는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확대 적용해 단순히 낮은 가격이 아닌 높은 기술수준을 갖춘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 핵심 설비에 대한 정비·검사 등의 한국수력원자력 직접 수행 비율도 늘린다.

정부는 또 고리 1호기 정전사고에서 드러난 허술한 보고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12월까지 발전소 이상 상태가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리 1호기 사고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도 원인이라고 보고 장기근무자나 고객접점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 및 인사이동을 확대해 시행한다. 납품비리 차단 및 공정한 납품·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수원 퇴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계약 입찰 참여업체의 한수원 퇴직자 영입현황을 한수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