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정불안 관련 범죄 일괄사면 재추진… 野 “탁신 사면용 법안” 반대

태국 집권 여당이 사실상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위한 ‘맞춤형 사면’ 법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태국의 영자신문 방콕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집권당인 푸어타이당은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된 정정 불안과 관련된 범죄들을 일괄 사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쁘롬뽕 노바릿 푸어타이당 대변인은 “국가 화합을 위한 사면법안을 8월쯤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탁신 전 총리를 비롯해 정정 불안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사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쁘롬뽕 대변인은 “국민이 국가화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면법안을 추진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앞으로 지역구를 돌며 사면법안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사면법안이 해외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 통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사면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은 지난해 11월에도 60세 이상 고령자, 3년 미만 형 선고자들을 사면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탁신(63세, 2년형 선고)을 위한 ‘꼼수 사면’이란 반대에 부닥쳤다.

태국은 2006년 탁신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정정불안이 심화돼 친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의 시위가 수년 동안 계속됐다. 2010년에는 친탁신 세력인 레드셔츠(Red Shirts) 회원들이 3월부터 방콕 도심에서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이 기간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로 91명이 숨지고 1900여명이 부상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