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 학자금 대출 부실 우려… 대졸자 취업률 저조 등 영향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대출채권 회수 및 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학자금대출제도의 부실 가능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제도가 2005년 2학기부터 정부지원 형태로 전환되면서 대출실적이 급증해 2011년 10월 현재 73만1111명이 2조6814억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든든학자금대출은 차입자가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돼 부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정 수준의 대출재원 조달과 효율적인 대출채권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더구나 대학등록금 상승,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대학 졸업 이후 취업률이 낮아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연체로 인한 학자금대출제도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