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외무장관회의 “北 미사일 발사 땐 안보리서 대응 모색”

한·중·일 3국은 북한이 마침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3국은 7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1874호)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3국이 한목소리로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지만 북한이 현 단계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 100주년, 15일)에 맞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김정은 체제’ 공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7일 오후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에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미사일 발사 후 대응 과정에서도 중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또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서울-베이징-유엔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에 대응하자”고 몇 차례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종전보다 진일보한 모습”이라며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중국 측이 종전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는 달리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릴 경우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공동 보조를 취하자”고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 회담에서 특히 ‘시시포스의 신화’를 예로 들면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한·일 관계는 바위가 정상에 도달할 쯤이면 굴러 떨어지곤 하는 상황의 반복 같다”며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한·중·일이 가서명한 투자보장협정을 다음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3국간 민간인 여행 등 인적 교류를 26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비자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닝보=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