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또 “독도는 일본 땅” 도발

일본 정부가 6일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하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적 조치가 나와 한·일 관계는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지난해와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이 추가됐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표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불러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가 일본의 외교청서와 관련돼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7∼8월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옥 선임기자, 최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