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핵실험 협박하는 北, 입 다문 南 정치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이른바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해 미국 등이 유엔을 동원해 제재에 나선다면 ‘2009년 4월 이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광명성 2호로 포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하자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끝없는 북한의 망동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하긴 북한이 이번에 3차 핵실험을 한다 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북한으로서 미사일과 핵은 한묶음(package)이다. 정권(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무이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2009년은 물론 2006년에도 미사일 발사 후 1차 핵실험을 했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 운운은 핑계일 뿐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은 이미 정해진 코스였을 수 있다. 핵무기 소형화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것이다.

굶어 죽어가는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막대한 돈을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쏟아부으면서 한편으로는 구걸행각에 여념이 없는 북한의 행태는 아무리 비난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를 본체만체 하는 남한의 정치권도 그에 못지않게 힐난 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핵실험도 그렇고 그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남한이다. 그런데도 여건 야건 정치권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

현재 정치권은 선거철을 맞아 온갖 주장을 펴면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함구무언이다. 서로 정권을 잡겠다면서 이런 무책임도 없다. 누구보다 반핵에 앞장서야 할 진보를 외치면서도 북핵에는 애써 눈감고 있는 종북·친북 좌파 야당들도 큰 문제지만 여당은 문제가 더 크다. 혹시라도 ‘북풍’의 역풍을 걱정해서라면 비겁하기 짝이 없다. 그래놓고 또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면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