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젖 떼는 일본… 영국과 무기 공동개발 합의

지난해 말 44년 만에 자국의 무기수출 금지규정을 완화한 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영국과 무기 공동 개발 등에 합의키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7년 이른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증강 등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역량 강화가 시급해지면서 향후 20년간 1조6000억엔(34조8000여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은 군사력 강화에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자 자국의 무기 및 군사부품 수출을 통해 예산을 충당키 위해 지난해 12월 무기수출 금지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일본은 이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는 처음으로 영국과 무기를 공동 개발키로 하고 오는 10일 도쿄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만나 공식 서명키로 했다. 공동 개발, 생산되는 무기는 중화력 무기가 아닌 소형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완제품 못지않게 자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생산한 부품 수출에 무게를 둘 것이란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향후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임무 및 재난 구조 등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무기 수출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60년대 생산된 낡은 전투기를 지난해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로 교체키로 결정하면서 부품 중 상당 비율을 자국에서 생산, 충당키로 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