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공약 이행, 268조 필요”… 기존 예산 92조 제외 추산액

정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확정·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복공약은 한 번만 계산해 넣는 식으로 추계했으며,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합리적인 전제와 가정을 설정해 범위를 추계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이번 복지예산 추산액은 지난 2월 20일 1차 복지TF가 발표한 규모보다 더 늘어났다. 당시 정당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로 드러난 복지공약을 모아 추계한 비용은 연간 43조∼67조원, 5년간 220조∼3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최소 예상비용이 48조원 늘어난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1차 때는 각 당의 확정된 공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시된 공약을 분석했다. 빠지거나 추가된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 복지TF 발표가 자칫 4·11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으며 나라 살림을 맡았다는 책임을 다하도록 복지공약을 검토했다”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밝히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할 수 있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공약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TF의 활동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의 복지철학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