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戒懼愼獨 정신으로…” 신임법관 임명식 치사

‘계구신독(戒懼愼獨).’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좌우명을 인용해 신임 법관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는 뜻이다.

양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선생께서는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는 서릿발 같은 말씀으로 후배 법관의 사명감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재판에 승복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창의적이고 능동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과 최근 불거진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법무관으로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63명을 신임 판사로 임명했다. 이중 5명은 부부 판사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8명, 제주지법 1명 등 전국 25개 지법 및 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다.

법무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신임검사 42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