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5만 가구 대상 주거 에너지 효율 높인다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2000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어 에너지 효율제고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범부처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에너지원단위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을 석유환산톤(toe/1000달러)으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 0.35t에서 2005년 0.32t, 2010년 0.31t으로 11년간 1% 남짓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2010년 일본의 에너지원단위는 0.10t, 미국 0.19t, 영국 0.12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18t이었다.

녹색성장위 점검결과 저소득층, 농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저소득층 25만 가구의 창호, 단열, 보일러 교체 등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공생발전형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즉 온실가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향상, 노후 화물자동차 교체 지원 등 취약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 화훼농가 등에 절전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 펀드’도 조성하고, 국공립 학교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