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공방 가열-3대 쟁점 정리] (2) 盧정부 조사심의관실-현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 뭐가 다른가

심의관실 ‘공식 라인’-지원관실 ‘비선 라인’ 가동

사찰문건에 대한 청와대 해명 이후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청와대는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 들어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7년 공직자 감찰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7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부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다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직복무관리관실로 개편됐다.

그렇다면 전 정권의 조사심의관실과 현 정권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업무와 인원, 예산, 보고라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두 조직 모두 공직자 감찰 외에 민간인 사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금락 대통령실장은 1일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부위원장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정치인을 사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도 재판에 넘겨진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와 남경필 의원 부부를 비롯해 H산부인과, J학원 이사장 등 민간인 사찰을 벌인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사심의관실이 수행한 것은 공식 보고라인에 의한 정상적인 감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심의관실에서 올린 동향보고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우 민정수석실용 보고서와 직보용 보고서를 구분해 작성한 점이 다르다. 즉 공식 보고라인과 비선라인을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올린 보고서가 비선라인에 해당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인적구성도 특이하다.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해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조사관 등 주로 ‘영포 라인’(영일-포항출신) 인사들이 차출됐다.

조사심의관실은 40여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4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도 인원은 42명으로 비슷하지만 예산은 연간 8억5000만원으로 조사심의관실의 2배에 가깝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쪼개 매달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200만원, 조재정 선임행정관에게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게 30만원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