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문건 일파만파] ‘불법사찰’ 前·現정권 정면 충돌… 靑 “80%가 盧정부서 한 것”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놓고 전·현 정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구체적 사례까지 공개하며 사찰문건의 80%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 불법사찰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양측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2600여건 가운데 2300여건이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2003년 민주당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경남 김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면서 “이명박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사찰했다. 국가기관이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명숙 대표는 경기도 총선 지원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이전 정부가 했다는 ‘더러운 물타기’는 MB정권다운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처럼 전·현 정권 간 공방이 벌어지자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 실세였던 민주당 한명숙 대표, 이해찬 상임고문 등은 불법사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이 사건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이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1차 수사 당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