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문건 파문] 檢 ‘전방위 사찰’ 축소 수사 의혹

검찰이 2010년 1차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하명으로 불법사찰을 실행했다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도 형식적인 수사에 그쳐 고의로 은폐했거나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검찰이 2010년 9월경 기소할 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1년6개월간 이를 은폐해 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합작해서 문건에 담긴 2619건 중 2건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제작하는 ‘리셋 KBS뉴스9’는 29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찰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 2일 전인 2010년 7월 7일 장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특별수사팀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0일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31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