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저우 금융개혁 첫 시도… 당국 ‘시험구’ 지정 사채시장 양성화 실험 나서

중국 정부가 원저우(溫州)시를 ‘금융개혁시험구’로 정하고 민간 대출관리 감독제도를 만들어 민간자본이 적정한 보호아래 직접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처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윈저우의 사채투자가 ‘폰지금융 사기’로 전락해 피해자들이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실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아 온 장벽을 제거하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조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은 이같은 제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 대출을 제도화해 민간투자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감독기구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윈저우 주민)의 국외 직접투자 방법을 모색하고 국영 은행 등도 제한적 조건에 따라 신용 대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2개 항목의 개혁안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중국 국영은행들이 국영 기업 위주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서서히 공급위주 정책을 통한 성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원저우 시를 통한 금융개혁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윈저우는 한동안 민간 투자가 크게 활성화됐으나 최근 들어 고리사채인 ‘폰지금융 사기’가 속출하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올 3월초까지 자살자가 10명, 사채관련 구속자만 300명에 육박하는 피해를 낳았다.

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