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스콧 스나이더 美 외교협 선임연구원 “김정일, 북미협상·위성발사 모두 승인”

입력 2012-03-29 19:00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사진)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말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미협상과 위성 발사 등 상충되는 목적의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승인했다”며 “(김 위원장이 사망한) 현재는 이를 조정할 어떠한 단일 결정권자도 없는 게 이번 북한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지도부 중 한 사람이 어떠한 중대 결정이나 조치를 주도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이 결정해 놓은 방침을 그냥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지도부가 이번 위성 발사를 사전에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핵심 측근이 조언할지 모르지만 후계자 김정은이 사태를 장악하고 있다는 국내 일각의 분석을 부인하는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 외교부 등 온건파가 주장하는 북·미협상을 견제하기 위해 군부 중심의 강경파가 위성 발사를 주도한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대해 “강온파 간 대립은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 내부에 북·미협상과 위성 발사라는 경쟁적 대안(옵션)을 추구하는 그룹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는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조정자나 결정자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2009년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고 대북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 등의 조치가 나오면 북한은 극렬히 반발할 것이며 다시 핵실험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지도부의 리더십을 튼튼히 하기 위한 어떤 국내 정치용 조치도 국제적으로는 체제의 정당성을 갉아먹는 심각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향후 북한의 진로와 관련한 주요한 메시지들이 나올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