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관련 나경원·김재호·주진우… 경찰, 전원 불기소 의견 檢 송치

경찰이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사건 당사자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였던 나 전 의원 측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 1월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 주 기자,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등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결론 도출에 지장이 없고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검사와 김 부장판사의 진술서 및 나 전 의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와 나 전 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 논평 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 기자의 경우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진술서 내용 및 발언의 전체적 취지로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의견 송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