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폐지 유보”

학교 서열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가 검토됐던 고교선택제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고교선택제 개선을 1년 유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고교선택제는 서울 전 지역과 거주지 학교군에서 각각 학교 2곳을 선택케 한 뒤 추첨으로 배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거주지와 인접 학교군을 합한 통합학교군 학교 가운데 한 곳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선호학교에 학생이 몰리면서 고교 서열화,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 등 전기고 학교를 그대로 둔 채 후기고의 선택권을 조정하거나 폐기해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고교선택제를 폐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열이 높아지거나 선호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폐단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년짜리 과도기적 개선안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오는 5월부터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안과 서울 전 지역 학교 선택권을 삭제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모의 배정 결과 폐지안을 시행할 경우 학군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차이가 10여명까지 벌어졌다. 축소안은 중학교 성적 상위 10% 학생이 상위권 고교에 지금보다 더 많이 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고소득층만 유리해 2개안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