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HEU 최소화’ 2013년말까지 발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고농축우라늄(HEU) 및 플루토늄 제거와 최소화 노력, 핵테러 가능성 차단 등을 담은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을 채택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53개국 정상 또는 정상급 수석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 등 58명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 2차 정상회의를 갖고 서울 코뮈니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2010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첫 교섭대표 회의를 시작한 이래 4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코뮈니케는 ‘글로벌 핵안보 체제’ 구축과 관련해 핵물질방호협약(CPPNM)과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참가국들의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이 협약 개정안이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글로벌 핵안보 체제 구축의 중심축임을 인정하고 각국의 핵안보기금(NSF)에 대한 기여를 높여가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핵물질 감축과 관련해서는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해 2013년까지 각국이 자발적인 추가조치를 발표토록 장려한다”고 정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핵무기 수천여개 분량을 제조할 수 있는 HEU를 제거하거나,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참가국들이 IAEA 불법거래데이터시스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인터폴 핵테러방지팀 등과 협조해 핵·방사성 물질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반기문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오후 세션에서 “최근 여러 차례 말해왔듯이 북한이 다음 달 이른바 실용위성(application satellite)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어떤 탄도 미사일 기술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다수의 정상들이 양자회담에서 북한 측에 발사 중지를 촉구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반 총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장 기자회견을 끝으로 폐막됐으며 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