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야욕’ 노골화… 고교 교과서에 영유권 강화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심의회는 영토 교육을 강화토록 한 200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학기부터 사용되는 교과서를 처음 검증하는 회의다.

교과서 검증에는 일본 전체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103종 중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 39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발표한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중학교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다음달 6일 일본의 외교활동 방향을 담은 연차보고서인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다시 담길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 “일본과 한국 간에는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고교 교과서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길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