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퓰리즘에 휘둘리는 ‘원전’… 대안도 없이 “고리·월성 폐지” 주장

정치권과 반핵단체들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4·11총선을 계기로 고리·월성 원전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주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두관 경남지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시작된 26일 성명을 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곧 수명이 끝나는 월성원전 1호기 재활용 계획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문제도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전제한 뒤 “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 정상들을 불러들여 핵안보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부산지역 한 신문사가 이번 총선 출마 여야 후보 5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33명(63%)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명, 판단유보가 13명(25%), 무응답 5명(10%)이었다. 분위기에 휩쓸려 소신 표명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도 고리 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경주시의회와 경주핵안전연대도 성명을 내고 “고리 1호기의 대정전 사고는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이 아닌 폐기 처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들은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태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공식 폐쇄 결정까지의 절차나 전문적인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교대 황홍섭(사회과) 교수는 “고리와 월성 원전의 폐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전문기관의 정밀 점검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식 주장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고리·월성 원전의 폐쇄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난 23일 고리원전을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에 있어 국제기준에 100%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고리 1호기의 재가동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