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협력해 로켓발사 탈북자 문제 풀어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탈북자 처리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키로 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양국간 현안인 이어도 문제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열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우선 두 정상은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6자 회담 재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발사저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후 주석은 북한에 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무엇보다 핵개발을 막기 위한 6자 회담 참여국으로 국제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두둔하는 짐을 중국이 혼자 떠안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서만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광명성 1호, 2호 발사 때도 자제를 촉구한 적이 있다.

두 정상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양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배려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탈북자 문제를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 국제사회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기존의 중국 외교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별 진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고통치권자끼리 처음으로 이 문제를 꺼내 함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기로 한 것에서 향후 일정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후 주석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중 FTA가 성사될 경우 아무래도 무역역조 현상이 심한 중국 측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늦어도 5월까지 대외관계 장관 회의와 통상장관 회담을 열기로 한 만큼 이 문제는 순조롭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로켓 발사 문제 등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실제 중국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사리 우리 입장에 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속내를 면밀히 분석해 양국 공조의 틀을 탄탄하게 할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외교적 노력 만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모르진 않는다. 로켓 발사가 김정일 생전에 이미 계획된 일인데다 유훈처럼 떠받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북의 대화창구가 막힌 상태에서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란 점을 고려하면 대중국 외교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난제라 할 수 있다. 생사가 달려있는 인권문제인데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은 만큼 대 중국 일방 외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의 틀을 튼튼히 다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후 주석과 이 대통령이 이미 수 차례 회담을 통해 각별한 우정을 쌓은 만큼 두 정상의 특수관계를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