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정부, 탄광 헐값매각 스캔들에 곤혹

인도 만모한 싱 정권이 200조원이 넘는 ‘탄광 스캔들’로 위기에 빠졌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2004∼2009년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국가 소유이던 탄광 155개를 100개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매각했다.

문제는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매각이 이뤄진 점이다. 인도 회계감사원(CAG)은 헐값 매각으로 국가가 2100억 달러(238조원)의 손해를 봤으며 민간기업의 특혜는 9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110쪽짜리 CAG 감사보고서를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입수해 22일 보도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나라를 약탈했다”고 비난하며 싱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은 상하 양원 의사일정을 중단했다. 감사보고서는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1야당 인민당(바라티야 자나타)의 프라카슈 자바데카르 대변인은 “국민회의 연정이 나라를 약탈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스리프라카시 자이스왈 인도 석탄장관은 “탄광 민영화는 산업 효율화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주 정부와 협의를 했으며, 입찰 과정도 사전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CAG도 보도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고 부인했다. CAG는 총리실로 보낸 편지에서 “유출된 내용은 초기단계에서 토론되던 관측들이며 보고서 초안은 아직 작성 중”이라면서 “해당 기업들이 받은 혜택이 국고 손실이라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2100억 달러도 중간급이 아니라 최하급 석탄 가격으로 계산한 보수적인 수치라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최근 대형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다. CAG는 정부가 2008년 2세대(2G)망 통신주파수를 기업들에 싸게 넘겨 36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보고서를 2010년 말에 냈다. 2G 스캔들로 의회는 수개월간 공전됐고 안디무투 라자 정보통신 장관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선착순으로 입찰이 실시됐고 낙찰 받은 기업은 면허권을 훨씬 비싼 가격에 정부 기업에 되넘겼다고 감사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0년 델리에서 치러진 영연방게임 유치로 인도가 116억 루피(2500억원)대 손실을 떠안았다는 스캔들도 불거졌다. 지난해 8월에는 카르나타카 주가 광산 매각으로 4000만 달러를 손해 봤다는 주장을 행정감시인이 제기해 주 총리가 사임하기도 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