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 김정일 유훈…實動단계” 오바마, 방한때 고강도 추가제재 방침

북한은 2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인 실동(實動)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 실용위성 발사는 강성대국의 문에 들어서는 우리 인민이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에 드리는 선물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의 실용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우주조약 등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르는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미(북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평화적 위성 발사는 2·29 조미 합의와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이미 3차례 조미 고위급 회담에서 시종일관 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27일 방한 기간에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시 ‘2·29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 약속 파기는 물론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의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와 이란 핵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그들의 고립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이는 불행한 것으로 북한이 직면한 문제와 북한 사람들의 고통만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맥락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및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금지를 최우선 의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는 특히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 당국자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의 25일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소한 대화내용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위성발사 계획이 오바마 대통령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됐음을 시사했다.

최현수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