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이력시스템 주먹구구… 사고 발생 땐 긴급회수 차질

정부의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부실로 미국산 쇠고기 등의 이동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입 농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판매업소 등이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 수입쇠고기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고 발생 시 긴급 회수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 권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감사 결과 매출처와 매입처의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거래 내역이 부정확하게 신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영업자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점검하는 담당 직원들이 이력관리시스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또 무선주파수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칩을 내장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이용한 RFID 시스템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5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역 시행장에 18억여원어치의 기기를 무상 보급했으나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사항으로 규정돼 36개(전체의 67.9%) 검역 시행장에서는 수입쇠고기 RFID 태그 발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검역본부가 부적합 판정으로 수입 거부된 축산물을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수입업자 말만 듣고 신고를 받아준 사실도 적발했다.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같을 경우 동일 재료·공정으로 생산되므로 오염됐을 우려가 커 폐기 처분해야 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