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IPTV 등 방통발전기금 면제 논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IPTV,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면제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방송사업자에 대한 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관한 고시는 1년 단위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방송사업자는 내년 고시 개정 전까지는 0%의 분담금 징수율을 적용받게 돼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신규사업자임을 감안한 데다 사업 초기 대규모 영업 손실이 예상돼 분담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 다른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분담금 납부가 유예 중인 IPTV와 지상파DMB 등은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