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가 지원한다… 조기진단 서비스 등 제공, 6월까지 정책 개발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등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발달장애는 인지력이나 사회성의 발달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장애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말한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7% 규모로 18만명에 달한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근로능력 등이 다른 장애인보다 취약해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외국에 비해 미흡한 조기진단 도구 개발을 비롯한 영·유아기 정책개발사업, 학령기와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200명과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해 조기진단도구 개발 및 조기재활 지원 등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2400여명은 최근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갖고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며 맞춤형 평생교육 및 복지일자리를 요구했다.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은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가장 소외받는 장애영역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