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바우처’ 사업 겉돈다… 수백억 예산 불구 인지도 낮고 홍보 안돼 혈세만 낭비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와 청소년의 문화접촉 기회 확대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바우처 예산 245억원을 확보했으나 홍보미비 등을 이유로 4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문화예술위의 잠정 집계 결과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전체의 5분의 1 가량이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은 98억원이 늘어난 34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 대응예산 144억원을 포함할 경우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은 48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1인당 연 5만원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가구당 5만원을 지원했으나 카드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반발로 시·도별 예산집행이 부진하자 9월말에야 청소년에 한해 1인당 5만원의 카드발급을 추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예산 집행시기가 5월부터 시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인지도가 낮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지 분야와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가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혜자들은 연간 최대 5만원씩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공연·전시·영화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연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상당수가 참고서를 사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0% 이상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체험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혁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문화바우처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체험형 교육을 통한 문화매개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화바우처는 문화복지의 대표사업으로 2010년 50억원(46만9000명)에서 지난해 245억원(118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문화바우처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 법정 차상위계층 및 청소년(만 10∼19세) 등 327만명이며, 이중 수혜자는 48.9%인 160만명이다.

문화바우처 혜택을 볼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무성 숭실대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전체로 문화바우처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병태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Key Word -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는 소외계층 문화수요자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복지의 대표사업이다. 문화접근성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1인당 연 5만원을 지원한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