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 “핵안보회의 때 광명성3호 문제 제기”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예고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미는 북한의 진전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이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간 300㎞로 제한된 한국군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내에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올해 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6개월 내, 1000㎞ 이상은 1∼2년 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맞아 21일 가진 내외신 공동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며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반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이 회담에 참석하는 다른 지도자들과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반 총장은 북한의 공식 영문명칭 약자인 ‘DPRK’를 적시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나는 북한 정부의 위성 발사 의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안보리 결의를 분명하게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로켓 발사 방침은 최근 미국과 북한 간에 형성됐던 긍정적 분위기를 다시 한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내외신 브리핑에서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이동훈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