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사일도 사거리 늘려야”… ‘북 광명성3호 위협’ 계기 한·미 지침 개정 여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9년 4월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한·미 간에 시작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전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0일 “올해 한·미 간 2∼3차례 미사일 지침 개정 실무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며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향상된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사거리 연장이 한반도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 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은 사실상 사거리 제한이 없다”며 “미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지 않더라도 한국이 실전배치한 순항미사일로 충분히 한반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1990년 10월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합의했으며 이후 2001년 1월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확대한 새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짧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 스커드미사일을 비롯해 4000㎞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실전배치했다.

일각에는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100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500∼800㎞로 확대하는 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미국도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