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北 광명성 3호 발사 중대 도발”… 긴급 안보장관회의 주재
입력 2012-03-19 19:07
정부가 19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장거리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지난 16일 발사 계획을 대내외에 공포하면서 광명성 3호가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얼굴)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중·러·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방침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를 정면 위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9년 6월 채택된 1874호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중·러 등의 동의를 얻은 결의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 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방부도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광명성 3호가 발사될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에 이어 이날도 북한의 발사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공동책임일 뿐 아니라 각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각 당사자가 냉정함을 유지하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기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