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3호 발사 예고] “4월 12∼16일 사이 발사” 北 ‘도발’ 예고… 한반도 다시 긴장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정세에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대화국면에 접어든 북·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6일 담화를 통해 “김 주석 생일을 맞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이라며 “운반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서해에서 남쪽으로 장거리 발사체를 쏘겠다고 공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고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미국과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대변인은 “위성발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며 “우리는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와 관련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를 단행할 경우 광명성 1, 2호 발사 때 제기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의혹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달 23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조항 위반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했으며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동해상에서 태평양 쪽으로 쏘아 올렸다. 북한은 두 번 다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한·미 정보당국은 로켓이 모두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