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5년간 과오납 지방세 1조1568억

서울 자치구들이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했거나 납부자가 착오로 더 낸 지방세가 1조15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가 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중랑2)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지방세 과오납금 사유별 발생 총괄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557억원, 2008년 2144억원, 2009년 3104억원, 2010년 2570억원, 2011년 2209억원 등 연평균 2317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2073억원(17.8%), 중구 1975억원(17.0%), 영등포구 1366억원(11.7%), 서초구 1073억원(9.2%) 등이다. 과오납금 중 미환부된 금액은 강남구 23억원, 서초구 10억원, 강동구 4억6000만원, 중구 4억1000만원이었다.

개인별 과오납금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나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