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 결산] “中 정치개혁 실패땐 ‘文革’ 비극 재발” 원자바오 강력 경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양회(兩會)가 14일 폐막됐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치체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총리가 단어 사용조차 금기시된 문화대혁명을 언급해가며 이처럼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는 처음으로 앞으로 중국 정가에 개혁 논쟁이 벌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양회는 제4세대 지도부가 올 가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 등 ‘제5세대 지도부’에 권력이 이양하기 전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목표로 한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논의된 주요 이슈는 안정 속 경제성장, 빈부격차 해소, 부정부패 척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티베트·신장위구르의 안정, 농민공, 의료보험, 교육, 복지 문제 등이다.

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잡은 데 대해 “결코 낮지 않다”면서 “GDP 하향조정은 능동적인 조절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가족과 친지도 모르게 반체제 인사를 장기간 가둬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왕리쥔 사건’의 주인공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 서기가 내내 뉴스의 관심 대상이 됐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