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확산 불지핀다… 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돕기 추진위원회 꾸리기로

정부가 대기업·중소협력기업 성과공유제 확산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업계, 학계의 전문가들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이 위원회의 사무국 격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앞으로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정부 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받는다.

또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82개도 성과공유를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평가 때 이를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2006년 상생법에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신설해 제도 확산에 나서면서 대기업 104곳이 이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확산추진본부에 등록하고 추진 중인 곳은 28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공유제에 대해 “대·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모형”이라며 “재능기부운동이 확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등 공생발전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 강조, 제도적 정착을 기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짜 점심’에 대한 환상이 확장될 위험이 있어 걱정된다”며 “정부는 과세기반 확충, 물가 안정, 실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재정 건전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