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경제발전 도약대 삼아야

세계 최대 무역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오전 0시 발효된다.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FTA를 발효시킨 국가가 됐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 ‘경제동맹’을 맺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가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지고, 자동차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 주력업종이 미국에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신인도가 높아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장개방이 독배가 될 수 있다.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가 빈부격차 확대,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주체들은 현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임을 명심하고 한·미 FTA를 한국경제의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관세가 폐지돼도 미국에서 수출단가를 올리거나 수입업자가 유통 마진을 높이면 국내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일부 칠레산 와인 가격이 오른 것이 단적인 사례다. 정부는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의 수입가격과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공법, 통상법, 국제투자분쟁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ISD 재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바란다. 야당은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만 침소봉대하지 말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나라 장래와 경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정도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