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더 올리려 꼼수 시도했던 업계… 당국 “가입자 부담 크다” 거절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더 올리려고 관련 금융당국을 상대로 관련 규정 개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다각적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당국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규칙에 나온 표준이율 계산식 개정을 요구했다. 세칙은 표준이율이 국고채 수익률 기준으로 0.25% 포인트씩 조정되도록 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산식을 새로 만들거나 조정 단위를 늘려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다음달부터 표준이율이 0.25% 포인트 낮아져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데, 산식을 고치면 인상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당국은 최근 국내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저금리 기조와 역마진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가입자 부담이 크지 않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표준이율이 4.00%에서 3.75%로 0.25% 포인트 낮아질 경우 자체 예정이율을 조정, 보험료를 5∼10% 정도 올려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국은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요율 검증과 상품 신고 과정을 꼼꼼하게 따져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당국은 또 사망, 질병, 입원 등 발생 확률을 나타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참조위험률이 다음달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험률 변동이 보험료 책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